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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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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5 [고시] (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관리자 8 2020.07.29
124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관리자 17 2020.07.13
123 [고시]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관리자 3 2020.07.13
122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관리자 10 2020.07.08
121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 개정 고시 안내 관리자 3 2020.07.06
120 (복지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 관리자 0 2020.06.23
119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관리자 5 2020.06.10
118 [고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리자 7 2020.06.04
117 [고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5호) 관리자 5 2020.06.03
116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2호) 관리자 10 2020.06.01
115 [고시](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관리자 5 2020.05.27
114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리자 2 2020.05.22
113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 제정·발령 관리자 1 2020.05.07
11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관리자 6 2020.04.10
111 [고시](200331,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관리자 25 2020.03.31
110 [고시](200327,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관리자 23 2020.03.27
109 [고시](200324, 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 개정 관리자 14 2020.03.24
108 [고시](200323, 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관리자 12 2020.03.23
107 [고시](200320, 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관리자 21 2020.03.20
106 [고시](200302, 복지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관리자 27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