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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공개 관련)(~9.23) 2024-09-10 관리자 \| 2024-09-10 \| 조회수 : 22	관리자	2024-09-10	22

28	(복지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관련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9.10) 2024-09-03 관리자 \| 2024-09-03 \| 조회수 : 70	관리자	2024-09-03	70

27	(복지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시 DUR 점검 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4) 2024-08-28 관리자 \| 2024-08-28 \| 조회수 : 60	관리자	2024-08-28	60

26	(복지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일부개정을 법률안 의견조회(~9.2.) 2024-08-28 관리자 \| 2024-08-28 \| 조회수 : 51	관리자	2024-08-28	51

25	(복지부)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 강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3) 2024-08-27 관리자 \| 2024-08-27 \| 조회수 : 94	관리자	2024-08-27	94

24	(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 2024-08-14 관리자 \| 2024-08-14 \| 조회수 : 78	관리자	2024-08-14	78

23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등) 2024-08-09 관리자 \| 2024-08-09 \| 조회수 : 80	관리자	2024-08-09	80

22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119	관리자	2024-07-18	119

21	(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188	관리자	2024-07-18	188

20	(복지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요양병원 포함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6 관리자 \| 2024-07-16 \| 조회수 : 245	관리자	2024-07-16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