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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관련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9.1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9-03 17:32:34
조회수 1418

첨부파일 281-2_240902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3280(김예지의원, 24.8.28. 발의).hwpx | 281-1_240902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예지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관련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3280)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9.10.(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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