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정보마당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의견조회

(복지부)「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10.15.)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0-07 17:29:58
조회수 319

첨부파일 326-1_241002_보건복지부_220416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 326-2_241002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국회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의심이 신고 의무자 대상 확대 관련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0.15.(화) 18:00까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상급종합병원 전체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1.9.) 2025-01-02 관리자 \| 2025-01-02 \| 조회수 : 52	관리자	2025-01-02	52

40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12.24.) 2024-12-17 관리자 \| 2024-12-17 \| 조회수 : 149	관리자	2024-12-17	149

39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12.20.) 2024-12-12 관리자 \| 2024-12-12 \| 조회수 : 106	관리자	2024-12-12	106

38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DUR 의무화 관련)(~12.20.) 2024-12-12 관리자 \| 2024-12-12 \| 조회수 : 111	관리자	2024-12-12	111

37	(복지부)「환자기본법」제정법률안 의견조회(~12.20.) 2024-12-12 관리자 \| 2024-12-12 \| 조회수 : 95	관리자	2024-12-12	95

36	(질병청)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개정 관련 의견조회(~12.6.) 2024-12-03 관리자 \| 2024-12-03 \| 조회수 : 119	관리자	2024-12-03	119

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관련 법안 2건 의견조회(~11.27.) 2024-11-26 관리자 \| 2024-11-26 \| 조회수 : 160	관리자	2024-11-26	160

34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의료인 방송 출연 거짓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11.22.) 2024-11-14 관리자 \| 2024-11-14 \| 조회수 : 156	관리자	2024-11-14	156

33	(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10.18.) 2024-10-15 관리자 \| 2024-10-15 \| 조회수 : 226	관리자	2024-10-15	226

32	(복지부)「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10.15.) 2024-10-07 관리자 \| 2024-10-07 \| 조회수 : 320	관리자	2024-10-07	320


1 2 3 4 5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