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의견조회
(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10.18.)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10-15 11:16:15
  • 조회수 226
첨부파일 340-1_241015_보건복지부_(제2024-000호, 24.0.00.)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hwp | 340-2_241015_보건복지부_(공고문 2024-70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 340-3_241015_보건복지부_(양식) 검토의견서.hwp

복지부에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제3조제3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024.10.12.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제17조의14)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8.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치과‧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0.18.(금) 18:00까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상급종합병원 전체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1.9.)

2025-01-02

관리자  |  2025-01-02  |  조회수 : 52

  관리자   2025-01-02   52  
40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12.24.)

2024-12-17

관리자  |  2024-12-17  |  조회수 : 149

  관리자   2024-12-17   149  
39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12.20.)

2024-12-12

관리자  |  2024-12-12  |  조회수 : 106

  관리자   2024-12-12   106  
38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DUR 의무화 관련)(~12.20.)

2024-12-12

관리자  |  2024-12-12  |  조회수 : 111

  관리자   2024-12-12   111  
37   (복지부)「환자기본법」제정법률안 의견조회(~12.20.)

2024-12-12

관리자  |  2024-12-12  |  조회수 : 95

  관리자   2024-12-12   95  
36   (질병청)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개정 관련 의견조회(~12.6.)

2024-12-03

관리자  |  2024-12-03  |  조회수 : 119

  관리자   2024-12-03   119  
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관련 법안 2건 의견조회(~11.27.)

2024-11-26

관리자  |  2024-11-26  |  조회수 : 160

  관리자   2024-11-26   160  
34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의료인 방송 출연 거짓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11.22.)

2024-11-14

관리자  |  2024-11-14  |  조회수 : 156

  관리자   2024-11-14   156  
33   (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10.18.)

2024-10-15

관리자  |  2024-10-15  |  조회수 : 227

  관리자   2024-10-15   227  
32   (복지부)「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10.15.)

2024-10-07

관리자  |  2024-10-07  |  조회수 : 320

  관리자   2024-10-07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