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정보마당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의견조회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의료인 방송 출연 거짓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11.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1-14 13:52:49
조회수 498

첨부파일 368-1_241113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5292(김윤의원, 24.11.6. 발의).hwpx | 368-2_241113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윤 의원은 의료인 방송 출연 거짓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1.22.(금) 18:00까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0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5.9.) 2025-04-24 관리자 \| 2025-04-24 \| 조회수 : 68	관리자	2025-04-24	68

59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명칭 변경)(~4.21.) 2025-04-17 관리자 \| 2025-04-17 \| 조회수 : 157	관리자	2025-04-17	157

58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 및 대응 관련)(~4.15.)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665	관리자	2025-04-07	665

57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고령자 지원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관련)(~4.14.)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40	관리자	2025-04-07	240

56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환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4.17.)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347	관리자	2025-04-07	347

55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단서 등 대리 교부 관련)(~4.17.)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77	관리자	2025-04-07	277

54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4.16.)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26	관리자	2025-04-07	226

53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조항 신설)(~4.7.) 2025-04-02 관리자 \| 2025-04-02 \| 조회수 : 222	관리자	2025-04-02	222

52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공립요양병원 운영 비용 정산 관련)(~4.2.) 2025-03-25 관리자 \| 2025-03-25 \| 조회수 : 270	관리자	2025-03-25	270

51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명칭 변경)(~3.27.) 2025-03-21 관리자 \| 2025-03-21 \| 조회수 : 277	관리자	2025-03-21	277


1 2 3 4 5 6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