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교육센터 바로가기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의견조회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상급종합병원 전체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1.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1-02 10:34:46
  • 조회수 1223
첨부파일 의료법_2206717(이수진의원， 24.12.19.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이수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전체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18조의2) 

-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1.9.(목) 18:00까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사회복지사 배치기준 관련)(~7.21.)

2025-07-08

관리자  |  2025-07-08  |  조회수 : 237

  관리자   2025-07-08   237  
65   (복지부)「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간호사 배치기준 관련)(~7.14.)

2025-07-08

관리자  |  2025-07-08  |  조회수 : 214

  관리자   2025-07-08   214  
64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건의료인력 관련)(~7.11.)

2025-07-01

관리자  |  2025-07-01  |  조회수 : 225

  관리자   2025-07-01   225  
63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6.27.)

2025-06-24

관리자  |  2025-06-24  |  조회수 : 273

  관리자   2025-06-24   273  
62   (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7.7.)

2025-06-13

관리자  |  2025-06-13  |  조회수 : 335

  관리자   2025-06-13   335  
61   (복지부)「환자안전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위원회 구성인원 관련 )(~6.10.)

2025-06-04

관리자  |  2025-06-04  |  조회수 : 303

  관리자   2025-06-04   303  
60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5.9.)

2025-04-24

관리자  |  2025-04-24  |  조회수 : 814

  관리자   2025-04-24   814  
59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명칭 변경)(~4.21.)

2025-04-17

관리자  |  2025-04-17  |  조회수 : 946

  관리자   2025-04-17   946  
58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 및 대응 관련)(~4.15.)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1,480

  관리자   2025-04-07   1,480  
57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고령자 지원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관련)(~4.14.)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1,000

  관리자   2025-04-0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