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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상급종합병원 전체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1.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1-02 10:34:46
  • 조회수 2656
첨부파일 의료법_2206717(이수진의원， 24.12.19.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이수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전체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18조의2) 

-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1.9.(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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