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간병 급여화 연계 부적절”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 “재택의료·방문진료 참여 보장해야 통합돌봄 성과”

- 취임 1년, 요양병원 역할 강화 위한 정책 대응 가속 -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간병 급여화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자 중심적 관점에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생애말기 치료, 재택의료,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간병 급여화 연계 반대

임선재 회장은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공청회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및 간병 급여화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확대 선정해 이들 요양병원부터 간병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칭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안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 의료중도 일부(치매, 파킨슨) 환자 일정 비율 이상 △병동, 병실, 병상 수 등 기준 설정 △의료기관 평가인증, 적정성 평가 등급 보유 등이다. 

간병 급여화는 4인실 기준, 3교대 방식으로 하며, 한 달 간병비 200만~267만 원의 30%인 60만~80만 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연계된 간병 급여화는 2026년 하반기 1단계 200개 요양병원에서 2만 명, 2028년 2단계 350개 요양병원에서 4만 명, 2030년 3단계 500개 요양병원에서 6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중장기적으로 8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 급여화와 의료기능을 하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재구조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이에 대해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또 임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위해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는 만큼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하지 말고,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의료중도 이상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임선재 회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 수를 충분히 늘려 제도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보다 선정되지 않은 병원에 대한 대책을 더 고민해야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요양병원들도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의 간병 급여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1,31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및 간병 급여화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하단 표 참고)

그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336개 요양병원 중 42%(141개)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정책 방향에 찬성한 반면 58%(195개)는 반대했다. 

간병 급여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찬성(49%, 164개)보다 반대(51%, 172개)가 약간 우세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간병 급여화 연계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가 71%(239개)로, 찬성 29%(97개)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대한요양병원협회는 4인실·3교대 방식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간병인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간병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포함한 인력 수급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요양병원 활용해 웰다잉문화 정착

아울러 임선재 회장은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병원이 생애말기(임종기) 치료,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회장은 “요양병원 기능을 급성기병원 치료 후 생애말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확장할 경우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망 직전 응급실 이용을 억제해 비용 절감과 환자 존엄성 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임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전문의와 간호인력,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임선재 회장 취임 1년간의 정책 대응 성과도 함께 공유됐다. 협회는 지난 1년 동안 간병·돌봄 국가책임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간병지원 시범사업 개선 및 예산 확대 요청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협의 △요양병원 관련 정책 및 관계 법안 개정안 적극 대응 △지역사회 방문진료·재택케어 제도 도입 촉구 △웰다잉 정책 관련 국회·정부 정책 제안 등 대외 활동을 전개해왔다. 

임 회장은 “요양병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며,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환자 중심·근거 기반·현장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학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노인의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