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기관 진료에 도움이되는 개인별 의약품투약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동법 제15조제1항제5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동의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투약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응급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기능을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응급조회기능은 반드시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약이력 응급조회 관련 민원 사례>1. 경찰서로부터 수사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 관련 협조요청 - 의사가 진료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한 뒤 진료를 거부하여 수사 중2. 다발생 민원 - 진료 예약후 병원방문전임에도 해당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 환자가 열람이력에서 이를 발견하여 민원접수 - 의료기관장이 소속직원의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하여 민원접수 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응급조회 기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2025. 10. 1.(수)부터 유효 면허번호를 입력한 건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관련근거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7284(2025.9.4.)   경찰청에서 최근 병원 근무자를 사칭하며 의료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응급키트(또는 고가의 의료기기)를 급하게 구매해야 하는데, 제3의 업체에서 대신 물품을 구매해 주면 차후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여 안내드리니,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구체적 범행 시나리오 > ① 실제 존재하는 병원, 관계자(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지득)를 사칭하며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생산·유통업체에 전화(대부분 휴대폰 사용)② 사칭 업체·담당자 이름이 포함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송부, 신뢰관계 형성③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속임(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음)④ 피해자에게 "앞서 주문한 물품 외에 급하게 필요한 물품(각종 의료기기, 약품 등)이 있는데 현재 직접 결제가 어려워 귀 업체가 제3의 업체에서 대신 물품을 구매해 주면 결제한 대금을 이후에 변제해주겠다"고 속이고 제3의 업체 계좌(실제로는 대포통장)을 안내하여 대금 편취

고령화 사회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요양병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건사회재난대응과)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양병원 화재 대비·대응 체계 분석 및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 바랍니다.□ 설문조사 참여 링크 : https://form.naver.com/response/U9OWJr8w4NQvuSNWC7LphA□ 설문조사 참여 QR코드 :